안녕하세요, 밀푀유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네요. 저도 오늘은 출근하지 않고 밀푀유 원고를 마감했어요. 모든 직장인 분들 화이팅입니다 :) 혹시 오늘 출근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금요일이 공휴일이니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오늘의 주제는 안락사 합법화 논의입니다. 정확히는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 하는 것에 대한 논의인데요, 둘 다 생명에 치명적인 약을 통해 환자의 목숨을 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행위 주체가 의사 등의 제삼자인지 환자 본인인지의 차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 'une aide active à mourir 죽음에 대한 적극적 도움' 이라고 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주제인 만큼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주제인데, 프랑스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다루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

« Le cadre actuel n’est pas adapté, on meurt mal en France » estime Jean-Michel, l’un des porte-paroles de la Convention citoyenne sur la fin de vie.

En France, l’euthanasie dite active et le suicide assisté sont interdits maintenant. En revanche, depuis le février 2016, la loi Claeys-Leonetti met en place, qui autorise une sédation profonde et continue jusqu’au décès sous les conditions très restrictives : cette loi peut être appliquée seulement pour les patients qui souffrent de maladies réfractaires ou incurables, dont le décès est prévu prochainement (en heures ou en jours). Ainsi, parce qu’il n'y a pas de moyen pour soulager les souffrances des malades dont le pronostic vital est engagé à moyen ou à long terme en France, certains patients sont contraints de se rendre dans d'autres pays, tels que les Pays-Bas ou la Belgique, où l'euthanasie est autorisée.

Alors, les trois quarts des membres de la Convention citoyenne sont pour « une aide active à mourir[2] », soit l’euthanasie, soit le suicide assisté, en évoquant la nécessité de changer la loi actuelle sur la fin de vie. Même s’ils parviennent à un accord, personne ne sait encore quelle décision va être prise, car c’es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i aura la décision définitive. Emmanuel Macron a annoncé qu’il va établir une nouvelle loi sur la fin de vie, un nouveau « modèle français de la fin de vie » jusqu’à la fin de l’été.

Selon un sondage mené par le JDD, auprès d’un millier de Français, 70% sont favorables aux aides actives à mourir, mais seulement 36% considèrent à les choisir s’ils souffraient d’une maladie incurable. Christine Liogier, déléguée adjointe de l’ADMD(Association pour le droit à mourir dans la dignité) de la Loire a dit dans une interview : « Ce n'est pas parce que la loi existe que tout le monde va aller se faire euthanasier. » en comparant à l’avortement, ce qui n’est pas la raison pour laquelle on n’a plus de bébé.

생애 말기 시민 자문 위원회의 대변인 중 한 명인 Jean-Michel은 ‘현행 법은 적절하지 않다. 프랑스인들은 ‘잘’ 죽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현재 금지되어 있다. 대신 2016년 2월부터 Claeys-Leonetti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진정제 투여를 허용하는 법이다. 이 법은 죽음이 임박한(몇 시간 혹은 며칠 내), 치료에 반응이 없는 내성 질환 환자 또는 불치병 환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 외에) 중장기적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몇 환자들은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 안락사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민 자문 위원회 구성원들의 4분의 3은 생애 말기에 대한 현행 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며 안락사든 조력자살이든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에 찬성했다. 그들은 합의에 도달했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다. 마크통 대통령은 여름이 끝날 때까지 생애 말기에 대한 새로운 법안, 새로운 프랑스식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JDD(Journal du Dimanche)가 프랑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0%가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에 찬성했으나, 그 중 36%만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안락사나 조력 자살을 택하겠다고 답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협회(ADMD)’의 루아르 지부 부책임자인 Christine Liogier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임신중절수술(낙태) 때문이 아니듯이, ‘사람들이 안락사를 하러 가는 것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2] ‘une aide active à mourir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은 안락사(euthanasie)와 조력 자살(suicide assisté)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