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le-feuille 12호 : 마크롱의 연금 개혁 (1)

밀푀유 12호 : La réforme des retraites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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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feuille 12호

안녕하세요, 밀푀유입니다. 벌써 2023년도 한 달이 넘게 지나갔네요.

한국에서도 국민 연금이 2055년에 동날 것이며, 90년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프랑스 역시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대규모 시위에 돌입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을 하지 않아 불만인데,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이 왜 이토록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3~4호 정도 연속해서 연금 개혁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 12호에서는 먼저 프랑스의 현행 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다다음주에 발행될 13호에서는 마크롱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의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사 및 정부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작성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피드백을 남겨 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

Les vœux 2023 d’Emmanuel Macron

마크롱 대통령의 2023 신년사

Comme d’habitude, le président français a annoncé les vœux le dernier jour de l’année. D’abord, il s’est rappelé 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2022 comme l’impact restant de l’épidémie planétaire, l’agression russe sur l’Ukraine, et les résultats qui sont dérivés de ceux-ci : la crise énergétique et alimentaire, la vague d’inflation, etc.

Ensuite, il a résumé les circonstances nationales. Il a applaudi à ses compatriotes de la « solidarité » avec laquelle les Français accueillent les réfugiés par la guerre. À travers les actions collectives et la création des emplois de qualité, ils ont pu survivre à la crise économique en enregistrant le taux de chômage le plus bas en 15 ans. La France a également été moins touchée par l'inflation que les pays voisins - selon le président -.

여느 때처럼 프랑스 대통령은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신년사를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은 2022년의 국제적 상황을 상기했다 : 여전히 남아 있는 코로나의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그로 인한 결과들(식량 및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등).

그리고 그는 국내 상황도 요약했다. 그는 자국민들의 ‘연대’에 박수를 보냈다. 프랑스인들은 연대로 전쟁 난민들을 받아주었고, 집단 행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15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보이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 따르면) 프랑스는 주변국들에 비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기도 했다.

La première tentative de réforme
첫 번째 개혁 시도

Après avoir résumé les événements de 2022, il s’est notamment penché sur l’importance de « la réforme des retraites » en tête des projets prévus pour l’année 2023. Depuis 2017, l’année de son premier mandat, il voulait la pousser, mais il était confronté à la grande manifestation en décembre 2019. À ce moment-là, beaucoup de travailleurs provenant de tous les secteurs de celui du transport et de la logistique aux professionnels libéraux et même les artistes comme les danseurs de l’Opéra de Paris se sont mis en grève. Ensuite, la pandémie a balayé l’Europe et la France. En mars 2020,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déclaré « la guerre contre l’épidémie » et le confinement du pays. Comme prévu, toutes les réformes, y compris celle des retraites, sont suspendues.

2022년을 돌아본 뒤, 대통령은 2023년의 계획들 중 ‘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마크롱은 2017년 첫 임기 때부터 이를 추진하고 싶어했으나, 2019년 12월 대규모 시위에 부딪혔다. 당시 교통, 물류 분야의 노동자들부터 전문직들, 심지어 파리 국립 오페라의 무용수들 등 예술가들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코로나가 유럽과 프랑스를 덮쳤고, 2020년 3월 마크롱 대통령은 ‘전염병과의 전쟁’과 국가 봉쇄를 선언하였다. 연금 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들이 중단된 것은 당연지사다.

Observation du système de retraite français actuel

프랑스의 현행 연금 제도 파헤치기

Si l'on veut saisir quelles réformes le président dessine, il faut d'abord regarder comment le système de retraite français actuel fonctionne. Ce système de retraite français en vigueur s’appuie essentiellement sur les deux principes : la solidarité intergénérationnelle et la solidarité fondée sur des critères socioprofessionnels.

Chaque travailleur verse des cotisations à différentes caisses de retraite selon leur catégorie socioprofessionnelle. Par exemple, il existe séparément des caisses de retraite des salariés, des fonctionnaires, et des travailleurs non-salariés y compris les professions libérales, les artistes ou les auteurs*[1]. La France compte donc 42 caisses(régimes) de retraite au total. Et bien sûr, l’âge de la retraite, le montant de la pension et la situation financière varient d’une catégorie à l’autre, c’est-à-dire d’une caisse de retraite. Par exemple, on prend sa retraite à l’âge de 62 ans en général pour les emplois sédentaires, mais ceux qui s’occupent de catégorie active ou de catégorie super active – contrôleur aérien, surveillant pénitentiaire, etc. – peuvent partir en retraite même entre 55 ans et 57 ans – même si ça dépend de l’année de naissance -.

마크롱이 어떤 개혁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프랑스의 현행 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프랑스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와 사회 직능별 기준에 기초한 연대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둔다.

각 노동자들은 직종에 따라 각각 다른 연금 계정에 연금을 납부한다. 예를 들어 전문직, 예술가, 작가 등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한 연금 계정이 있고, 임금 노동자나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 계정들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연금 계정(제도)을 다 합하면 42개에 달한다. 그리고 당연히, 정년, 연금 수령액, 재정 상황은 직종마다, 다시 말해 연금 계정(제도)마다 다르다. 가령 일반 사무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년이 62세지만, (항공 관제사, 교도관 등)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출생 년도에 따라 다르지만- 55세에서 57세 사이에도 은퇴할 수 있다.

[1] 이 역시 대분류일 뿐이며, 직종별로 다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서로 다른 연금 계정에 연금을 납부한다.

Ces caisses se divisent en trois niveaux en fonction des modes de financement : le régime*[2] de base, le régime complémentaire et le régime supplémentaire. Le régime de base concerne presque tous les employés et travailleurs. Le régime complémentaire a pour but de littéralement « compléter » les prestations par le régime primaire. Les Français versent en moyenne à 2~3 caisses différentes pendant leur vie, puisqu’ils s’affilient généralement aux deux caisses de chaque régime en même temps. Et puis, s’ils changent de métier, ils doivent changer la caisse aussi. Par exemple, pour les salariés du secteur privé, on cotise d’un côté à la CNAV*[3] pour le régime de base, et d’un autre côté à l’Agirc et l’Arrco*[4] pour le complémentaire.

Ces deux régimes sont obligatoires et fonctionnent par répartition, ça veut dire que les travailleurs cotisent les pensions des retraités, et ils ont eux-mêmes le droit à en percevoir lorsqu’ils prennent leur retraite. Il s’agit donc d’un système qui fait preuve de la solidarité « intergénérationnelle ». Le dernier, le régime supplémentaire est facultatif, et fonctionne par capitalisation.

이러한 연금 보험들은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기초 제도*, 보충 제도, 추가 제도라는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기초 제도는 거의 모든 피고용자들 및 노동자들과 관련되며, 보충 제도는 말 그대로 기초 제도로 받는 수당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다.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 평균 2~3개의 다른 연금 계정에 연금을 납부하는데, 그들이 일반적으로 각각의 제도(기초, 보충)에 해당하는 두 가지 계정에 동시에 가입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만약 직종을 바꾼다면 연금 계정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간 부문 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기초 제도에 해당하는 CNAV(국가 노령 보험)에도, 보충 제도에 해당하는 Agirc et l'Arrco에도 연금을 납부한다.

이 두 가지 제도들(기초, 보충 제도)은 의무이며, 부과식으로 운영된다. 부과식이란 근로자들이 은퇴자들의 연금을 부담하고, 그들 자신이 은퇴하면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는 방식이다. ‘세대 간’ 연대를 보여주는 시스템인 셈이다. 마지막 추가 제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적립식으로 운영된다.

[2] régime은 기본적으로 ‘제도’, ‘체제’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이나, 해당 맥락에서는 régime이 사회 보장 제도의 운영 규칙 전반을 포괄하는 단어로 쓰여 정확하게 대응되는 한국어가 없다. 우리나라 국민 연금 공단의 문서에서는 이를 ‘제도’로 해석하거나 Régimes de Retraites를 통째로 ‘연금’으로 해석하고 있어, 해당 글에서도 편의상 ‘제도’로 통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