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푀유 21호 : Le projet de loi « Industrie Verte » 📌 뉴스레터 mille-feuille는 한 주제당 최소 20개 이상의 프랑스 기사들을 읽고 핵심만 요약하여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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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feuille 21호
안녕하세요, 밀푀유입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이네요. 모두 햇빛 많이 보시고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레터에서 보셨듯이 마크롱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꾀하며 연금 개혁으로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녹색 산업법'인데요. 프랑스판 IRA라고 볼 수 있는 법안입니다.
지난해 미국이 IR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계 각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바빠졌죠. 아시다시피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 하에 매우 다양한 규범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있어서는 북미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여러 나라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판 IRA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었는지 함께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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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rojet de loi « Industrie Verte » 녹색 산업법
Le 16 mai, les ministres de l’Économie, Bruno Le Maire, et de l’Industrie, Roland Lescure ont détaillé le projet de loi sur « l’industrie verte » en Conseil des ministres. Ce projet de la loi a été présenté pour plusieurs objectifs : encourager la réindustrialisation décarbonée, développer les technologies vertes et renforcer la position de la France en tant que leader européen dans ce domaine, riposter au plan massif de l’IRA américain et mettre fin à la réforme des retraites.
Il conclut 15 mesures au total, qui peuvent être catégorisées en 4F : « Faciliter » et accélérer l’implantation de sites industriels en France, « Financer » l’industrie verte par la mobilisation des fonds publics et privés, « Favoriser » les entreprises vertueuses dans toutes les interventions de l’État et « Former » aux métiers de l’industrie verte. Le gouvernement s’attend à réduire l’empreinte carbone française de 41 millions de tonnes de CO2 d’ici 2030, grâce à ce projet de loi.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부 장관 Bruno Le Maire와 산업부 장관 Roland Lescure이 ‘녹색 산업법’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몇 가지 목적을 위해 제출되었다 : 탈탄소화를 통한 재산업화를 장려하는 것,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분야에서 유럽 내 1인자로서 프랑스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 미국의 대규모 IRA 법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종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것은 4가지 F로 분류될 수 있는, 총 15개의 정책들을 포함한다. 4F는 국내 산업 시설들을 ‘촉진(Faciliter)’하는 것, 공공 및 민간 자본을 통해 친환경 산업에 ‘자금을 지원(Financer)’하는 것, 모든 종류의 공공 개입 시 친환경 기업을 ‘우대(Favoriser)’하는 것, 그리고 친환경 산업의 직무를 ‘교육(Former)’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 법안으로 2030년까지 프랑스의 탄소 발자국을 4100만 톤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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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èrement, afin de « Faciliter » et accélérer l’implantation de sites industriels en France, le gouvernement prévoit de réduire de moitié le délai administratif actuel, qui est en moyenne de 18 mois, pour le porter à un maximum de 9 mois. Pour accélérer la procédure nécessaire à l'obtention d'autorisations pour implanter des usines ou exploiter des terrains, un milliard d'euros sera alloué au financement de la dépollution des friches industrielles. L’objectif est de préparer 50 sites clés en main.
Deuxièmement, « un crédit d’impôt » joue un rôle essentiel dans le deuxième F (Financer l’industrie verte). Ce crédit d’impôt vise à attirer les investissements industriels en empêchant les entreprises vertes européennes de délocaliser vers les États-Unis où des mesures protectionnistes sont mises en place.
De plus, il couvrira une partie des investissements, allant de 20% à 45%, pour les industries liées aux cinq technologies vertes identifiées dans le Clean Tech Act : les pompes à chaleur, les batteries, les éoliennes, l’hydrogène vert et les panneaux solaires. Cette large couverture est rendue possible grâce à un assouplissement récent des règles européennes en matière d’aides gouvernementales pour les technologies vertes. Le gouvernement français prévoit d’atteindre 20 milliards d’euros d’investissements et de créer 40 000 emplois directs d’ici 2030 grâce à ce crédit d’impôt.
가장 먼저, 프랑스 내의 산업 시설들(의 유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즉 현재 평균 18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공장을 세우거나 땅을 개발하기 위한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10억 유로를 들여 브라운필드[1]를 정화하고 사전 개발된 공장 부지 50곳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세액 공제’는 두 번째 F(친환경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의 핵심이다. 이 세액 공제는 유럽의 친환경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적 조치(IRA)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액 공제는 청정 기술법(Clean Tech Act)에서 정한 5가지 친환경 기술(열펌프, 2차 전지, 풍력 터빈, 녹색 수소[2], 그리고 태양 전지판) 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20%에서 45%까지 적용된다. 공제 범위가 이렇게 큰 것은, 최근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에 있어서 유럽의 규정이 완화된 덕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세액 공제를 통해 2030년까지 200억 유로의 투자 유치와 4만여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1] 활동이 미미하거나 폐쇄된 산업 지역. 일반적으로 환경 오염 때문에 재개발이나 산업 지역 확장 등의 도시 계획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
[2]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생산된 수소.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 배출량이 0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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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isièmement, parmi les mesures visant à « Favoriser » les entreprises vertueuses, la plus importante est le bonus écologique. Le bonus écologique à l’achat d’une voiture électrique sera réformé en tenant compte de l’empreinte carbone tout au long du processus de production. Les acheteurs de voitures hybrides n’en bénéficieront pas, et les détails de cette réforme seront décidés jusqu’à la fin de cette année. De plus, le coût du crédit d’impôt est estimé à environ 500 millions d’euros par an, et le « déplafonnement du malus sur les véhicules polluants » est proposé comme l’un des moyens de compenser ce coût.
Cette disposition vise à favoriser les automobiles et les batteries produites sur le territoire français ou européen. Bien que le bonus écologique s’élève à 1,2 milliard d’euros chaque année, les bénéficiaires de ces aides ne se limitent pas aux Européens. Selon le ministre de l’Économie, « depuis le début de l’année, 40% de ce bonus est parti en Asie », et le ministre et le président ont affirmé qu’ils ne veulent pas financer le développement et l’industrialisation de l’Asie avec les fonds de leur pays. En résumé, l’objectif de cette mesure est de contenir la Chine, qui est en tête des exportations mondiales d’automobiles. En réalité, étant donné que « les véhicules chinois ont une empreinte carbone de fabrication d’environ 45% plus élevée que celle de modèles similaires produits en Europe », les automobiles chinoises risquent d’être exclues du bonus écologique lorsque les critères deviendront plus exigeants.
Cependant, comme ce projet de loi sur « l’industrie verte » sera discuté au Sénat en juin et à l’Assemblée nationale en juillet, son issue reste encore incertaine.
세 번째로, 친환경 기업들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 보조금(전기차 보조금)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의 제조 과정 전반에서의 탄소 발자국을 고려하여 개편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 개편의 세부 사항들은 올해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덧붙이자면, (앞서 언급한) 세액 공제의 비용은 연간 약 5억 유로로 추정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할 방안 중 하나로서 ‘오염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 한도 철폐’가 논의되고 있다.
이 조치는 프랑스나 유럽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자동차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매년 환경 보조금은 12억 유로에 달하지만, 이 보조금의 수혜자가 유럽인들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부 장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미 보조금의 40%가 아시아에 지급’되었으며, 대통령[3]과 장관은 아시아의 발전과 산업화에 자국의 자본을 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조치의 목적은 세계 자동차 수출의 선두에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유럽에서 생산된 비슷한 모델보다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이 약 45%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적) 기준이 더 높아지면 중국산 자동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 녹색산업법 법안은 6월에 상원에서, 7월에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므로 그 결론은 아직 불확실하다.
[3] 마크롱 대통령은 5월 11일 녹색산업법의 윤곽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 Cela ne veut pas dire qu’on fait du protectionnisme, mais on ne veut pas utiliser l’argent du contribuable français pour accélérer l’industrialisation non européenne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 국민들의 세금이 비유럽 국가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쓰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 라고 말했으며, Bruno Le Maire 경제부 장관은 « Nous n’avons pas vocation à financer sur fonds publics le développement des usines en Asie (우리에게는 공공의 자본을 아시아 공장의 발전에 써야 한다는 소명이 없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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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은 꼭! 오늘의 핵심 단어
- réindustrialisation 재산업화
- friche 미개간지, 황무지
- clés en main 즉시 이용할 수 있는
- délocaliser 외국으로 옮기다
- protectionniste 보호무역주의의
- bonus écologique 환경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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